[시대일보​]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7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한 것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준 대가라는 것이다. 검찰은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2천3백여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야당은 “국면 전환용 정치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문 정부 청와대나 내각에서 일한 인사 37명은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는 국민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 등도 거론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이란 칼을 너무 믿지 말라. 결국 그 칼에 스스로 당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보복은 (대통령이) 탄핵돼야 끝나나"라고 말했다. 검찰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자 '대통령 탄핵 문제'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서 씨의 항공사 채용 과정이 의문투성인 점만은 분명하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항공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 그 과정에서 급여와 태국 현지 집세, 항공료 등 2억 2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앞서 그해 3월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히고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준 정황이 짙다는 점이다.

앞뒤 상황을 종합하면 딸 부부에게 특혜를 제공한 이 전 의원에게 여러 혜택을 줬다는 의심이 든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이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2018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또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텃밭인 전주에 이 전 의원을 공천해 금배지를 달게 했다. 이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극비 이주를 도왔다는 의혹(疑惑)과 다혜 씨 전 남편의 항공사 취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전 의원은 문 정권 시절 이스타항공 회삿돈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1년 넘게 수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적지 않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될 때 문재인 청와대가 인사 검증 실무진으로부터 ‘부적격’ 보고를 받고도 이사장 임명을 밀어붙인 단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2018년 7월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는 것과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월급 800만 원과 태국 집세 350만 원 등을 지원받았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중진공 직원들이 직접 집을 구해주며 이주를 돕기까지 했다고 한다.

검찰은 다혜씨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라고 적시하면서 이 전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후 서 씨가 받은 월급과 집세 등 2억 2천3백여만 원을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 왔는데 서 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문 전 대통령 가족이 금전적 이득을 받았다는 것이다.

여러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비리로 처벌을 받은 마당에 직전 대통령마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이미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뇌물혐의로 검찰 청사 포토라인에 섰다. 퇴임 후 검찰 수사가 되풀이되는 전직 대통령들의 흑역사가 언제쯤 멈출 것인지 안타깝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가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밝혀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