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주 충남도 프레스센터에서 골드시티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골드시티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 주택사업이다. 서울을 떠나 보다 여유로운 환경에서 ‘인생 2막’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지방 신규주택과 생활비를 공급하고 이들이 서울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서울시 주택공사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자는 것.

일차적으로 바다와 섬, 그리고 모래사장으로 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골드시티 사업이 성과를 올리면 서울은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게 되고, 지방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잇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문제나 지역 소멸 모두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65세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한계마을’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70%를 넘게 된다면 사회공동체 운영이 위기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해마다 지방에서는 초등학교 폐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지방대학의 학생 수 모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고초를 겪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이번에 서울시와 ‘골드시티’ 협약을 맺은 보령시 역시 이름이 시(市)이지 등록 인구는 10만 명을 밑돌고 있다.

따라서 이날 ‘골드시티’ 협약식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2,600만 수도권 인구 중 400만 명이 넘는 65세 이상의 주민만 지방으로 이동해도 지역 소멸과 수도권의 주거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이며 수도권 소재 대기업과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면 균형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발언이라 하겠다.

우리가 ‘골드시티’를 크게 환영하는 것도 바로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음은 물론 주거 비용, 생활비 절감 등 많은 장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골드시티’가 가지는 문제점도 있다. 서울 주택 가격과 지방의 주택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것에서 오는 것, 또한 경제적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일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협약이 서울의 주택 문제,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