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정부가 실타래처럼 엉긴 채 시간만 끌고 있는 의료 대란에 대하여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미복귀 전공의’ 1만 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사직하는 전공의들이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오는 9월부터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행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도 개정하는 등 융통성 있는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물론 미복귀 전공의 행정 처분 중단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복귀 전공의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원칙에 어긋난 면죄부라는 불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시간 끌어온 의료 분쟁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으며, 의료 갈등 역시 새로운 형태로 지속될 수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정부가 지난달 4일 1만여 명에게 내린 의료 현장 복귀 명령과 각 병원에 대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하다.

보건당국에 의하면 현재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 3천여 명 중 1,104명만이 근무 중이라는 것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일선에서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계속 강경책만 밀어붙일 수 있을까?

특히 의료 일정의 시간이 조여오고 있는 것도 정부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로 이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 변화와 전공의 거취 결단 촉구,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대폭 확대 방침도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에서 모색된 것이다.

시간에 쫓기는 것 가운데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상 각 병원이 오는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레지던트를 선발 문제도 있다. 45일 전인 7월 중순 경에는 모집 대상, 일정 등이 확정돼야만 가능한 것. 7월 중순까지는 각 병원이 복귀할 전공의와 사직할 전공의를 가려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1만 명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등 뜻깊은 조치를 취한 만큼 의료 관계자들이 대국적인 입장에서 의료 대란의 숨통을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