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돌아오도록 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기존 방침은 복귀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조치는 향후 처분 가능성을 없애고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일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돌아올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한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발표 내용으로만 보면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진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 사태를 어떻게든 일단락 짓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전공의의 연내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모양새여서 “의사 불패”의 악순환이 이번에도 그대로 재현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등 나라를 뒤흔든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사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철회 결정을 내린 데는 의료공백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제 중요한 건 전공의들의 이탈 사태 속에 파행을 면치 못하는 의료 체계의 정상화다. 의료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선 전공의들의 복귀가 필수적인데,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선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날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가 나름대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이제는 전공의들이 응답할 차례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와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 있는 만큼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내후년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만큼 복귀와 건설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공의들은 의사가 되려 했던 초심을 되찾고 병원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숱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요 요구들을 수용한 만큼 더 이상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명분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과 전공의 수련 체계 내실화에도 의정 모두가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상급병원의 전문의 중심 구조 개편 등은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는 건 의료계가 더 잘 알지 않는가. 더불어 의료계도 국민을 의료시스템 바깥으로 내몰고 환자들의 불안을 극대화시킨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스스로 되돌아보고 의대정원 논의와 함께 의료개혁 완수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