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보건복지부는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 이용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본인 부담 차등화’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실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된 후 우리나라의 병원 진료 건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하면 2.7배나 된다.

특히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는 지난해 2448명이나 되었다. 매일 1회 이상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용어가 ‘의료 쇼핑’일 정도로 매일 한 두 곳 병원을 찾는 습관성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다.

이번 의료대란에서도 그렇게 중하지 않은 질병은 동네 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보건당국이 전국민에 호소했지만 심지어 감기만 걸려도 대형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실제 긴급 의료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진료시간 지체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지출에도 손실이 크다. 다행히 이번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이와 같은 현상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떤 환자의 경우 하루 7번에서 12번까지 병원을 찾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2600만원이나 지출되었다.

이것은 일반 국민의 평균 72만원에 비하면 36배나 되는 금액이다. 이것은 특정 한 사람의 경우만 이야기한 것이지 이와 유사한 ‘병원 쇼핑’행위는 끊임 없이 발생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입원일들을 빼고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366회 진료부터 진료비의 90%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아무리 병원을 자주 가도 본인 부담률 20%만 내면 됐다. 물론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 희소 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더라도 현재 수준의 본인 부담률 20%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

아무튼 이번 기회에 OECD 국가중 2.7배나 높은 외래진료 횟수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른바 ‘병원 쇼핑’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