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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권익위의 지방의원 해외연수조사 제대로 해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6/18 [09:00]

[사설] 국민권익위의 지방의원 해외연수조사 제대로 해야

시대일보 | 입력 : 2024/06/18 [09:00]

[시대일보​]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를 가장한 외유 행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상지도 일본, 태국 등 동남아가 아니라 프랑스, 노르웨이 등 유럽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가 많은 것은 파리 올림픽 준비 상황을 살피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스케줄을 보면 파리는 양념으로 끼워 넣는 것이고 대부분 일정이 관광이다.

 

충남의 C시 의원 27명 중 23명이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와 크로아티아 등 유럽 해외 연수를 떠났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1억 7,920만 원. 이렇게 혈세를 들여 얻는 소득은 뭘까?

 

B시의 시의회는 유럽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여행사에 맡기고 그 비용 484만 원을 여행 경비와는 별도로 지급하여 말썽이 됐었다.

 

이렇듯 업무 성과를 여행사에서 작성하는 것이 너무 후진적이지만 그런 일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등을 보겠다고 귀한 혈세를 써가면서 얻는 게 사진 찍기라는 비판도 있다.

 

방문국에서는 주로 실무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지방 의원들은 시장이나 국장급 고위층에서 맞아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또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이들 뒷바라지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내놓는 보고서라는 것이 수박 겉핥기식이니 혈세만 낭비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때마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외 출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권익위에서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한 결과 혈세 낭비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외 연수’라는 이름 그대로 목적이 뚜렷하여 지방행정의 시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런 해외 연수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지방의원들이 관광을 위해 귀한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전문성 없는 통역사로 인하여 전혀 엉뚱한 결과도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고 보면 국가 위신에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번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가 분별없이 쏟아지는 지방위원들의 해외 연수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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