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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대 국회는 국익과 민생 챙기는 ‘협치’ 보여주길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5/24 [09:00]

[사설] 22대 국회는 국익과 민생 챙기는 ‘협치’ 보여주길

시대일보 | 입력 : 2024/05/24 [09:00]

[시대일보​]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5선인 우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의장 후보로 뽑혔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제1야당의 몫인 데다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우 의원의 의장 선임을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온건 개혁파’인 우 의원이 ‘대여 강경파’인 추 당선인을 꺾고 후보로 선출된 것은 이변 중의 이변으로 꼽힌다. 경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실상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당연시됐기 때문인데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우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

 

‘명심이 곧 민심’이라며 ‘찐명’ 후보임을 내세웠던 추 당선인이나 역시 ‘명심’에 기댄 우 의원이나 도긴개긴이긴 하지만, 민주당 당선인들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것은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견제심리와 ‘이재명 사당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투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총회에서 후보들이 친명 팔이로 표를 구걸했던 모습은 볼썽사나웠다.

 

우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국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다. 여야 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중립이란 몰가치적이면 안 된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방향과 법안들이 국민의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성과를 내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조정·합의되지 않는 현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판결을 앞둔 당선인들이 많다. 이에 따라 임기 내내 국회가 국익과 민생보다는 방탄 국회로 흐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를 통해 걸러졌어야 했을 후보들이 법원의 판단 대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법절차를 무시하려는 태도도 엿보인다. 방탄 국회가 벌써부터 우려되는 이유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0.73%라는 역대 최소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연지사 협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했으나 지난 2년간 불통 정치라는 오명을 뒤집어썼고 그 결과 4·10 총선에서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막는 데 그쳤다. 오만과 불통의 이미지에 국민이 매섭게 심판한 결과다.

 

그런데 민주당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총선 득표율이다. 지역구 득표수 표차는 고작 5.4%포인트에 그친 것이다.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게 됐지만, 절반의 국민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것처럼 지지자만을 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고작 0.73%포인트 표 차로 당선된 후 일방독주의 국정운영으로 매서운 심판을 받았던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21대 국회에서처럼 국익과 민생보다는 방탄에만 몰두할 경우 국민의 심판은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협치를 통해 국익과 민생을 챙기고 정책으로 경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의 책무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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