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22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천막 농성’을 시작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민생은 뒷전인 채 극심한 여야 정쟁으로 정국을 불안하게 했던 21대 국회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 ‘채해병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 행동 선포식’을 열고 집단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선포식에는 초선 당선인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찬대 원내대표와 홍익표 전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운영 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함께했다.

선포식 후 당선인 10여 명은 오후 6시까지 농성을 했는데 이들은 13일 오후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이달 16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릴레이 농성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뛰쳐나와 농성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당선인들이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농성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은 22대 국회가 대화와 협치가 실종되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한 것이어서 착잡하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특검 수용을 겁박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인데, 대화와 협치를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를 벗어난 것이어서 우려를 낳는다. 정국 불안은 결국 민생 문제와도 직결된 것이어서 여야가 극심한 정쟁으로 치달을 경우 민생 안정은 요원해질 뿐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어서다.

가뜩이나 민주당의 지도부가 강성 친명 일색으로 재편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일사불란한 대오를 강조하고 나선 시점에서 초선 당선인들의 이 같은 집단행동은 일종의 ‘군기 잡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농성은 참여 여부가 자발적이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행사 전 이 대표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행사에 앞서 문자 공지를 통해 "초선 당선자 중심으로 진행하되, 재선 이상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명시하고 초선들에게 최소 주 1회 이상 참석할 것을 독려했다.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행사 전날까지 참여를 밝혔던 당선인은 71명 중 6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발적인 참여라는 주최 측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지점이다.

여기에 더해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새로 당선되신 분들은 의사결정 과정 중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 의사 표현은 하지 않고 정해진 당론의 입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초선 당선인들에게 사실상 '당론 준수'를 주문하기도 했다.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보다 당론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이 대표의 사실상 경고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초선 당선인들의 집단 농성은 향후 민주당의 대여 압박의 강도가 어떠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일종의 시그널이어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대화나 협치를 거부한 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겁박하려는 민주당의 집단행동은 향후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유는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당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이나 움직임도 모두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연된 사법부의 판단에서 시작된 작금의 불안한 정치 현실은 22대 국회 임기 내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