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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전술핵 위협, 우리도 핵 개발 고민할 때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0/12 [16:33]

김정은의 전술핵 위협, 우리도 핵 개발 고민할 때다

시대일보 | 입력 : 2022/10/12 [16:33]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북한이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훈련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을 보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의 핵전쟁 공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느낌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하는 사진이 공개되었고 이미 12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거기에 더해 북한이 저수지를 이용한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발사한다면 탐지와 요격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우리가 추구했던 비핵화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과 기회를 준 것이다. 이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많은 외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이 이미 이겼다”며 핵 포기 설득 실패를 공식화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담당 연구원 또한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웃음거리라며 이제 비핵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으나 북한은 비핵화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도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으나 북한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앞으로도 북한은 어떠한 조건의 비핵화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우리의 대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을 통하여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의견 수렴 결과나 상황 전개에 따라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된다.

 

북한의 비핵화 전략이 어려워진다면 우리의 대응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핵 포기 시 북한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는 등 철 지난 의미 없는 대응 대신 전술핵 재배치, 핵무기 개발 등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머리에 핵무기를 올려놓고 핵 위협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핵을 보유하여 힘의 균형을 이룰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유린이나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정보를 알려주는 등 ‘체제 변화(regime change)’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대화로 출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화하는 동안 북한은 이미 핵 개발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는 대화의 문을 닫고 한국을 겨냥한 핵 위협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술핵 배치에 대한 고민은 말할 것도 없고 자체 핵 개발에 대한 의지를 국제 사회에 보여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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