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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바로 서야 미래가 보인다.-16.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1편)

조대행 기자 | 기사입력 2024/04/15 [18:19]

기본이 바로 서야 미래가 보인다.-16.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1편)

조대행 기자 | 입력 : 2024/04/15 [18:19]

▲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 현장 사진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 현장 사진 


[시대일보=조대행 기자​]

본지 문제 지적에 처음에는 교육환경평가를 받는 것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입장 바꿔

부천교육청에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때는 강경 대응 밝혀 ‘주목’

  

바늘보다 작은 구멍 하나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아왔다. 작은 구멍이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업적이나 명성들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이에 시대일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며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부천교육청 ‘교육환경평가’ 가부 결정에 ‘늦장’ 비난

문제 제기 10여 일 지난 뒤에도 고문변호사 질의 안해

 

LH 토지주택공사에서 2년 전부터 공사를 진행한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에 대해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천교육청에서는 문제 지적이 일리가 있어 고문변호사에 질의를 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LH 토지주택공사에서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 된다.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건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 등으로 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을 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교육환경평가’ 지난 2017년 2월 4일에 시행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학생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문제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특히, 부천교육청의 경우 문제를 본지에서 지적한 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천교육청 고문변호사에 질의를 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으나 1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문변호사의 질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늦장’ 비난을 받고 있다.

 

▲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  © 시대일보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분석 결과 한곳의 시행사가 동일한 개발사업의 경우

각각의 건축물의 연 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면 교육환경평가 받아야

 

현재 문제가 되는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는 지난 2022년 초경부터 LH가 발주한 B2BL블럭 80,390.16㎡, A-1BL블럭 26,351.88㎡, A-2BL블럭 30,245.86㎡, C-1BL블럭 21,998.51㎡의 4개의 사업지와 민간사업자 발주분 1개를 포함 총 5개 지로 현재 민간사업자분을 제외한 LH가 발주하고 남영건설이 건축 중인 사업 4개소를 합산하면 총 158,986.41㎡의 대규모로 동시 진행 중인 사업지이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구청장 등이 아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LH 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은 한 개의 건물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교육환경평가’를 받는 것으로,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는 각 1개동의 건축 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본지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찾아본 결과 본지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찾아본 결과 한 곳의 시행사가 복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들을 모두 동일한 개발사업의 목적으로 건축되는 것이므로 비록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전체 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에서는 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별도의 건축허가를 통해 순차적으로 건축하여 그 연 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나 연 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복수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 비하여 해당 건축행위로 인한 학생의 안전 및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통학로에 놓여진 보기에도 섬뜻한 모습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 현장 안전상 문제점 많아

학교 주변 학생에게 방해 교육환경평가 더욱 필요성 느껴

 

현재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가 진행 중인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06-1일대 현장에는 현재 원일초등학교 주변으로 공사장의 잔해물이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지면으로 올라온 전선들이 파손된 채 통학로 주변에 그대로 방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 현장 내부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크레인이 가설 울타리 외부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천교육청의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교육환경평가 질의에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 두 건을 보내 주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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