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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주의,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야 정치 선진화 가능해진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3/29 [09:00]

[사설] 지역주의,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야 정치 선진화 가능해진다.

시대일보 | 입력 : 2024/03/29 [09:00]

[시대일보​]4·10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지역구 후보자의 34.6%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꼴이 전과자인 셈이다. 심지어 11차례 범죄 전과를 지닌 후보도 있다고 한다. 어이상실이다.

 

이들 중에는 과거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전과자도 있지만. 횡령·사기·상습 체불 등 죄질이 나쁜 범법자들도 적지 않았다. 비례대표 후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4명 중 1명꼴로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 등록 후 결격사유가 드러나 공천이 취소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각 정당이 부적격자를 제대로 검증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만 낸 조국혁신당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자녀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 순번 2번을,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도 비례대표 순번 8번을 받았다. 최근의 각종 여론 조사 지지율이 투표율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두 사람 모두 당선 안정권이다. 국회를 범죄도피처로 삼는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대로라면 22대 국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쓴 21대 국회 때보다 더욱 심각한 방탄 국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대표, 2심을 앞둔 황운하 의원 모두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느 때보다 정쟁으로 얼룩지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를 불러오는 전과자들이 버젓이 국민의 대표로 선택받겠다며 정당의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는 작금의 세태는 내 편이면 무조건 덮고 간다는 기성 정당들의 그릇된 정치 문화 탓이다. 정당의 주류 정치인들이 온정주의로 잘못을 덮고 옹호하면 강성 지지층은 묻지마식 지지와 호응으로 그들을 감싸왔다. 이 과정에서 이를 보도하는 언론은 졸지에 기레기로, 반대층은 적대적으로 대하다 보니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지지층 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1년 365일 늘 지리멸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론분열이 지금과 같이 심했던 적이 있던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죄질이 나쁜 전과자나 부적격자에게 떡하니 공천장을 주고 닥치고 찍으라는 식인데도 팬덤에 몰입된 지지자들은 묻지마 투표로 이들을 국회에 보내겠다는 모양새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인은 대중의 온갖 관심과 인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반대급부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도덕성과 올바른 품행을 요구받는다. 인기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이나 마약 도박 등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상응해 퇴출이나 자숙 등이 뒤따르는 것이 그 이유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선출되는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도덕성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로 동정과 환심을 사고 닥치고 지지하는 지지층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는 영원히 삼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거대 양당의 텃밭, 내 편이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된다는 그릇된 온정주의는 민주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지역주의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정당보다는 인물과 능력으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 풍토를 유권자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않는 한 정치 후진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에 대해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도덕적이어야 할 국민의 일꾼인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지나치리만큼 온정을 베풀게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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