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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월 의료대란 현실 ‘눈앞’, 국민생명은 누가 지켜주는가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3/06 [09:00]

[사설] 3월 의료대란 현실 ‘눈앞’, 국민생명은 누가 지켜주는가

시대일보 | 입력 : 2024/03/06 [09:00]

[시대일보]정부가 ‘면허정지’라는 초강수 칼을 뽑았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면서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의사 7854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여기에 의대 증원 2000명도 굳힐 태세다. 의사단체들은 끝장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감이 최고조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3월 의료대란은 눈앞의 현실이 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가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의료 현장으로 조속한 복귀를 당부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9천여명 중 천명 안팎만 복귀했다. 업무개시 명령도 허사였다. 이에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까지 고려 중이다. 형사 처벌이 이뤄지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여기에 대학들은 이날 마감한 수요조사에서 정부에 증원 폭으로 2000명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의사 사이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 스탠스가 변화한 바 전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장기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예비비 및 비상 진료체계 가동에 들어간 상대다.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태세를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3일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열어 의사를 무시·탄압하면 강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발표를 절차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의사들을 계속 몰아붙인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는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책무도 요구한다. 환자의 건강과 환자치료가 최우선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 강령처럼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의료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해야 하며 개인적 이익과 이해 상충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가는 국민 보건권 보호 의무를 지키려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이 같은 강 대 강 입장은 공공의 이익과 질서 유지에 반하는 파장을 몰고온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일선 병원 현장의 의료 공백은 명약관화하다. 장기 대치국면에 접어들면,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비상의료 체계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민 생명은 누가 지켜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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