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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목련 피기 전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해야”

“정부·여당, 국민의 주거권·재산권 보호라는 기본책무 다해주기 바래”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2/27 [11:52]

심상정, “목련 피기 전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해야”

“정부·여당, 국민의 주거권·재산권 보호라는 기본책무 다해주기 바래”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4/02/27 [11:52]

▲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녹색정의당TV

 

[시대일보=최동환 기자​]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목련이 피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와 2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만 명이 넘는 피해자 중 72%가 2030 청년”이라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전세사기 피해자가 쓴 책 ‘전세지옥’을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청년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로는 방법이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삶을 접었다”면서 “하루빨리 선구제후회수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선구제후회수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을 피해자들에게도 확대적용하는 안이다.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방안이 아니”라면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62일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부자 다주택자 정당이라지만, 절망 끝으로 내몰린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이렇게까지 외면하면 안된다”며 “정부·여당이라면 국민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는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그는 이와 함께 29일 본회의에서 지역공공의대법도 처리할 것을 양당에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늘리느냐”라면서 “시스템 개혁 없이 인원만 늘린다면 현재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지역공공의대법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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