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사설] 경기도의회, 부조리한 ‘의원 갑질 문화’ 도려내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2/27 [09:00]

[사설] 경기도의회, 부조리한 ‘의원 갑질 문화’ 도려내야

시대일보 | 입력 : 2024/02/27 [09:00]

[시대일보​]경기도의회의 청렴도 꼴찌 후폭풍이 도의회 사무처를 타격했다. 내부 부조리 구조를 도려내고 관행적인 의원들의 갑질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패 의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유에 대해 통렬한 성찰과 각성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다면 ‘뼈를 깍겠다’는 의장의 약속은 구두선에 그치고, 청렴성 회복은 무망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만 기대하는 성과를 얻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내놓은 청렴성 제고 대책이 현실을 모르는 처방이라는 내부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꼴찌를 기록하자 도의회 사무처는 의원 청렴교육 이수율 제고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런데 진단과 처방이 틀렸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심의·의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관행을 차단하는게 근본적인 치유책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73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의원 156명 전원이 청렴교육 이수했어도 21.88%가 갑질을 겪고, 18.75%가 심의·의결에 부당한 개입 압력을 느꼈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며 낮은 청렴교육 이수율을 청렴도 5등급의 이유로 판단하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의원 개인 지역구 일정 수행에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의정지원팀 직원들이 출장으로 동행하고, 의원이 일정 참석을 위해 사무처 직원이 공용차 배차를 받아 본인 자택 앞으로 데리러 올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의원이 외부에서 수상을 할 때, 직원들이 꽃다발 사들고 출장가는 것이 부적절한 것을 알면서도, 수상 관련 보도자료 배포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데,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직원들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조마조마하며 수상 보도자료 작성 지원 지시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고 자책했다.

 

그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선 의원들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의회 사무처의 문화를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았다면 거부해야 하고,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사적노무를 요구 받은 경우에도 이를 거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현실성 있는 대책과 엄중한 처벌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염종현 의장은 16일 열린 임시회 개회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전국 최하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나서겠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이같은 의장의 의지와 각오가 잘못된 진단과 처방에 기반한다면, 청렴성 제고 노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내부 부조리 타파를 요구하는 의원의 지적에 귀를 열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청렴도에서 대한민국은 절대 부패로부터 갓 벗어난 정도다. 투명한 사회로 평가받는 70점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기에 경기도의회는 청렴도 꼴찌의 ‘부패 의회’라는 치욕스런 멍에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본지가 촉구한 바 있는 내부 성찰과 인식개선, 각성을 다시 촉구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