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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유명무실한 ’차고지 증명제‘ 제도개선 시급하다.

홍현종 발행인 | 기사입력 2024/02/25 [12:41]

[발행인 칼럼] 유명무실한 ’차고지 증명제‘ 제도개선 시급하다.

홍현종 발행인 | 입력 : 2024/02/25 [12:41]

▲ 발행인 홍현종


[시대일보=홍현종 발행인]늦은 밤 운전을 하다 보면 일반도로 갓길에 주차한 대형 화물차를 식별하지 못해 대형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보는 경우가 많다. 화물차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으나 가짜 차고지로 등록하고 많은 차량이 길가에 불법주차를 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차고지 증명서 주차 따로, 실제 주차 따로인 것이다.

 

어두운 밤 불법주차된 엄청난 크기의 화물차가 말 그대로 흉기가 된 것이다. ‘차고지 증명제’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보한 차량만 등록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즉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허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차고지를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어이가 없게도 인접 시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는 비난이 일어나는 원인이다.

 

부천 관내에 등록된 대형 차량 수는 올 2월 기준 3천 4백 36대이다. 그런데 부천 관내에 있는 차고지는 불과 81개소이다. 81개소 안에 등록된 차량을 주차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대형 화물차들을 길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충청이나, 인천 등 부천지역 인접한 곳에 두고 있는 대형 화물차량을 생각한다면 도로변이나 골목 등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적발 건수는 2천 2백 99건이고, 2022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적발 건수는 2천1백 8건이며 2023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적발 건수는 2천7백 99건이다.

 

공영차고지와 같이 화물차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법 주차를 해 적발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다.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이다. 결국 ‘차고지 증명제’는 구조적으로 정상일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차고지 증명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차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도개선과 함께 차고지 증명을 철저히 이행하고 주차장 마련 등 폭넓은 대책과 함께 철저한 단속도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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