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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전 투표, 현장 날인 반드시 해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2/21 [09:00]

[사설] 사전 투표, 현장 날인 반드시 해야

시대일보 | 입력 : 2024/02/21 [09:00]

[시대일보​]국정원은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을 침투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뚫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20년 총선 때 기표되지 않은 사전투표용지를 무더기로 찾았다며 부정 개표 의혹을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었다. 이들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가 분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질 않았다.

 

이런 의혹 속에 국정원의 발표는 투표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당위성을 높여주었다.

 

국정원에 의하면 관인 날인 파일을 도용해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고, 유령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등록뿐 아니라 사전투표 여부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마침내 이번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부터 수검표 제도가 도입게 되었다.

 

그런데 본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도장을 찍느냐, 인쇄된 날인의 투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느냐가 새삼 문제가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사전 투표용지는 관리관이 현장에서 직접 날인하여 투표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난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는 대신 관인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법이 정한 대로 현장 날인을 주장했다.

 

사실 선거를 공명하게 하자는 데는 여야가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적극 동참하리라 믿는다.

 

물론 사전투표의 현장 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중앙선관위의 입장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

 

현장 날인 시 추가 투입되는 종사자(공무원)의 확보와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 투·개표 종사자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인원 확보가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측은 사전투표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현장 투표관리관이 날인을 거부할 경우 과연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종사자 확보와 수당 지급 문제는 행안부의 협조로 가능할 것이며 현장 날인 거부 사태는 해당 선관위원장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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