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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 구조의 대변혁 시대에 맞춘 대책 마련 시급하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1/15 [09:00]

[사설] 인구 구조의 대변혁 시대에 맞춘 대책 마련 시급하다.

시대일보 | 입력 : 2024/01/15 [09:00]

[시대일보​]저출산과 고령화로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은 632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20대는 620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46만 명 늘어나 연말에 973만 명에 이르렀고, 올해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1인 가구는 지난해 21만 1344가구 늘어나 연말에 993만 5600가구에 이르러 1000만 가구 돌파가 눈앞이다. 이에 따라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으로, 1인 가구도 1000만 가구를 각각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천만 노인, 천만 1인 가구 시대’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8곳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전해진다. 5000만 명 남짓한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1000만 명이라 하니 총인구의 20%가 기준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이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로 등극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1인 가구 1000만 시대는 복지 정책의 새로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각종 정부 정책과 복지 제도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비중이 커진 현 상황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출산율 저하는 지역 소멸의 우려와 함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출생아가 100명 미만인 지자체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4개(14.9%)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인 지자체는 2013년 2개에서 10년 만에 무려 1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영양, 경남 합천, 전남 구례는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에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8~10배가량 더 많았다.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점차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번 통계가 주는 의미는 매우 심각하다. 인구 구조의 대변혁이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의 존립마저도 흔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인구절벽 문제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출생아 증가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충청북도의 정책은 5년에 걸쳐 1000만 원의 출산·육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효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의 원인을 인구 고령화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결혼과 출산 기피, 구직 활동에 따른 청장년층의 농어촌 이탈, 자식의 부모부양 의무 의식 저하 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발전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교육 여건 향상, 주거 문제 해결 등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책 마련에 골몰해야 한다. 일자리와 교육, 주거 문제 등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되어야 1인 가구의 증가를 막을 수 있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 사회, 지방 소멸 등 여러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정부는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고령화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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