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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정 성향 판사의 고의 재판 지연 행태 엄단해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1/12 [09:00]

[사설] 특정 성향 판사의 고의 재판 지연 행태 엄단해야

시대일보 | 입력 : 2024/01/12 [09:00]

[시대일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을 둘러싸고 고의 재판 지연 비난 여론이 거세다. 강 부장판사가 2022년 9월 기소된 뒤 무려 16개월이나 질질 재판을 끌다가 급기야 사표까지 낸 탓이다.

 

강 판사의 사퇴로 재판장 교체가 불가피해지면서 4월 총선 전 1심 선고는 물 건너가게 됐다. 재판부가 바뀌면 후임 법관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공판 갱신 전 피고인인 이 대표나 증인 등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재판 절차를 사실상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어떤 재판이든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는 이 대표의 전략에 판사가 호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갑작스런 사표 제출은 그런 의심을 더욱 굳힐 만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는 강 판사의 사표 제출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더욱이 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탁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사법 농단이라는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1심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선거법 제270조에 규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는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 2건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비교적 간단한 재판이었다.

 

그런데도 강 판사는 준비 기일만 6개월을 끌었다. 1심을 6개월 내 끝내야 하는 이 선거법 사건이 16개월을 지금까지 끌어왔지만, 그래도 총선 전 1심 선고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던 터에 마치 예정이라도 되어 있었던 것처럼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법 농단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본인의 유무죄를 물론 전체 선거 판세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강 판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재판장 교체는 물론 배석 판사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전원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최악의 경우 이전의 증거 조사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니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다. 더욱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주일에 2번 재판을 여는 게 보통인데, 강 판사는 거꾸로 2주에 1번 심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고의 지연 의혹도 받고 있다.

 

물론 사표를 내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특정 지역 출신에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중용된 특정 단체에 속해 있는 판사의 사표 배경에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강 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엄정한 감찰 등을 통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1심에 3년 10개월,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3년 2개월, 최강욱 전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사건 확정에 3년 8개월 걸렸다.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특정 성향 판사들에 의해 고의 지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지난 정부 시절부터 누적되어온 적폐 행위다.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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