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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패 의회’ 오명, 경기도의회의 청렴성 회복을 기대한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1/09 [09:00]

[사설] ‘부패 의회’ 오명, 경기도의회의 청렴성 회복을 기대한다

시대일보 | 입력 : 2024/01/09 [09:00]

[시대일보​]경기도의회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부패 의회’라는 오명과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도민 신뢰도 상실, 파문이 일 듯 보인다. 도민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획기적 개선책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원시의회, 성남시의회, 이천시의회 등 8개 기관이 최하위 등급(5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상북도의회와 동두천시의회, 동해시의회, 광양시의회 등 4개 기관이 최상위 등급(1등급)을 차지했다.

 

광역과 기초의회의 청렴도는 총점 100점 만점에 68.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공직자 등이 경험한 부패 경험률에서 금품과 미공개 정보요구, 심의·의결 개입·압력,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심의·의결 개입·압력 항목과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항목의 경우 각각 10%, 20%를 넘는 응답은 경기도의회가 유일했다고 한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청렴한 의회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투명한 사회가 아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청렴도를 가름해 볼 수 있는 부패인식지수를 매년 발표하는 데, 투명한 사회로 평가받는 지표인 70점에 못 미치고 있어서다. 한국은 청렴도가 상승추세지만, 2012년 45위에서 2021년 62점(32위), 2022년 63점(31위)에 그치고 있다. 50점이 절대 부패한 정도이기에 한국은 절대 부패로부터 갓 벗어난 정도다.

 

국민은 청렴한 공직자와 공정한 사회를 갈망한다. 공직사회의 중요 덕목인 청렴은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패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민에게는 좌절감을 안겨준다. 지방의회에 행정감시제도나 윤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다.

 

지방의회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한다면서 권위를 내세워 갑질과 부패의 늪에 빠져든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내부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무엇보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의원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이다. 봉사자가 아니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특혜요구 등이 몸에 밴 건 아닌지 각성을 촉구한다.

 

정부가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때까지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 부패 유발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특히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꼴찌라는 부끄러운 사실을 엄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부패 의회’라는 오명을 씻고 ‘청렴 의회’로 거듭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경기도의회가 청풍양수의 뜻을 되새겨볼 수 있는 청렴성을 회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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