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72%의 반대에도 연금 개혁 나선 마크롱, 이것이 진정한 정치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1/12 [16:32]

72%의 반대에도 연금 개혁 나선 마크롱, 이것이 진정한 정치다

시대일보 | 입력 : 2023/01/12 [16:32]

프랑스 정부가 현재 62세인 연금 수령 시점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2027년에 63세, 2030년에 64세로 늘리는 식으로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춘 것이다. 그렇게 되면 1968년 이후 출생자는 2년을 더 일하고 근속 기간이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랑스 연금 개혁은 더 일하고 연금은 천천히 받는 형태가 바뀐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무려 72%에 달한 상황에서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선거와 표만을 의식했다면 절대로 추진하지 못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는 재정 추계를 알고도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것도 바로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개혁안을 선거나 표를 의식하지 않고 밀어붙일 것 같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물려줘야 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프랑스 연금은 2030년이면 재정 적자가 18조 원에 달하게 되며, 이 적자를 미래 세대를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다.

 

마크롱의 연금 개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7년에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연금 제도를 단일화했다. 그 당시 모든 노조가 다 참여하는 강력한 총파업이 벌어졌고 공공부문의 연쇄 파업이 이어지는 등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그러나 마크롱은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단행했고, 다시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프랑스도 전임 대통령들이 연금 개혁을 추진했으나 국민의 반대로 실패를 거듭했다. 2023년에는 약 13조 원의 연금 재정 적자가 나지만 프랑스 국민은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노조 단체는 즉각 총파업과 시위를 예고했고, 선거와 표를 의식한 야당의 반대도 격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연금 상황은 프랑스보다 더 시급하다.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세계 최악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다. 이는 프랑스 27.8%, 독일 18.6%에 비해 낮아도 너무 낮다.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을 15%로,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2%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화두는 나라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지라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알면서 방치한다면 이는 무책임의 극치다. 당연히 수급 시기를 늦추고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인기 없어도 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다. 사실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가 3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기다. 개혁은 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대중은 미래의 공정과 눈앞의 자기의 이익 사이에서 자기 이익을 선택한다. 그래도 정치 지도자로서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정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