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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초점] ‘눈에는 눈’

고양시, 내년 시의회업무추진비 대폭 삭감 보복성 논란

변동하 기자 | 기사입력 2023/12/04 [13:22]

[기자초점] ‘눈에는 눈’

고양시, 내년 시의회업무추진비 대폭 삭감 보복성 논란

변동하 기자 | 입력 : 2023/12/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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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하 국장    

[시대일보=변동하 기자]고양시가 시의회의 내년 업무추진비를 지난해대비 90%를 삭감하고 편성해 보복성 논란이 일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3일 시의와 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 본예산의 시의회 사무국예산으로 당초 시의회가 요구한 금액에서 10%, 4억7282만원을 삭감한 43억6282만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이런 과정에서 시의회가 요구한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1억9146만원을 90% 삭감한 채 10%인 1915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올해 초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를 대거 삭감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시의회는 올해 시의 민생·복지예산 대폭삭감편성한데 따른 반발로 시에서 편성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15억 원 중 90%를 삭감했다. 이동환 시장은 별도의 보도 자료를 통해 시의회의 횡포라고 맞서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의로 지난4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의 업무추진비를 절반정도 복구하기는 했지만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갈등은 이런 저런 이유로 사그라들지 않고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내년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회가 제출한 업무추진비를 올해 초 시의회가 했던 것처럼 90%를 싹둑 자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권한이 집행부에 있고 시의회는 편성권한이 없는데다 편성된 예산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역정가에서 시가 이 같은 점을 노리고 보란 듯이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고 갈등과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는 여·야 시의원 할 것 없이 상당수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의장단 등이 수차례 모여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시는 부서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지난해 세운 업무추진비보다 많고 핵심부서의 경우 2배 가까이 증액해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는 더욱 분노한 모습이다.

 

한 시의원은 “이 시장의 독특함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게 뭐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여야의원 할 것 없이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예산에 대한 상임위 계수조정도 있어 의장단도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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