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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감대 넓히길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1/04 [10:13]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감대 넓히길

시대일보 | 입력 : 2023/01/04 [10:13]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화두는 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신년사 마지막에서도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나 역대 정부는 선거를 의식하여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다음 정부로 넘겼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역동성은 떨어지고 불공정한 행태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됐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개혁이 진행되면 국민적 저항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개혁이다.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나 나의 문제가 되어 나에게 피해가 온다면 누구나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개혁의 속성이다. 그러니 개혁하기 위해서는 인기를 포기하고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개혁이다. 개혁은 그래서 대개 집권 초기에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선거가 없는 올해가 바로 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적기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중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이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전체적인 방향은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높이자는 것이 큰 방향이다. 거기에 연금 수령 시점도 현행 만 65세보다 더 늦추고 납부 기간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을 살펴보면 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준비하면 연금특위는 4월 말까지 입법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연금개혁 정부안을 10월까지 마련한 계획이다. 한 해를 숨 가쁘게 개혁 추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 늦었다. 우선 보험료율이 24년째 9%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2%의 절반이다. 우선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당장 2050년대 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도 노후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다수의 선진국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수급 개시 시점을 늘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보험료율과 개시 시점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문위의 제안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쉽게 개혁안을 내기로 하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과 수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기금 고갈까지 겨우 30년가량의 여유밖에 없다. 보험료를 올리는 것으로 재원을 확보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 폭도 찾아야 하는 고민이 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금개혁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내 발등에서 타고 있는 불이 되었다.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은 10월도 시급성을 따지면 늦다. 국회 연금특위부터 개혁의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야 한다.

 

연금개혁의 방향이 ‘더 내고 더 받는’다 하지만 실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것’이다. 이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특히 미래세대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하는 개혁이 청년들의 동의를 받기 쉬울 리 없다. 개혁 추진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분출된다고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이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 국가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명운이 달린 연금개혁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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